'모럴 해저드' 검색결과

국민의힘, 박원순 묘소 이장에 “민주화 성지 모독…피해자 2차 가해”

국민의힘은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으로 이장된 것에 대해 “직위를 이용한 성범죄자로 판명 난 박 전 시장의 묘소를 옮기는 것은 민주화 성지를 모독하는 일이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모란공원은 민주화 운동가, 노동 운동가 등 수많은 민주열사가 잠든 곳&rd

2023-04-01

‘성과급 잔치’ 벌인 카드사들, 고객 민원은 72%나 늘었다

최근 금융회사의 고액 성과급 지급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에 카드사의 고객 민원이 70% 넘게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업 카드사 7곳에 접수된 민원은 1870건으로 전분기(1087건)보다 72%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는 1455건, 2분기는 1283건으로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는 5695건에 달한다.이 민원 건

2023-02-24

“회장님이 썼다”…은행원들이 앞다퉈 구해보는 ‘이 책’[E-북]

“행정지도, 공문, 지침 등의 명목으로 하는 규제와 심지어 ‘구두지시’에 이르기까지 불투명한 규제가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위 ‘그림자 규제’라고 할 수 있다.”약 2년 전 발간됐으나 최근 은행권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저자 중 두 명이 금융지주 회장이 됐고, 한 명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된 ‘경제정책 어젠다 2022’다.

2023-02-23

대통령 “지배구조 개선” 언급에 상생 강조한 포스코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대주주가 없는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언급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이자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포스코홀딩스가 포항으로의 본사 이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재계 안팎에선 “본사 이전과 관련해 격양된 목소리를 내온 포항 지역 민심을 달래고 상생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포스코홀딩스

2023-02-01

우리금융에 ‘관치’ 포화…차기 회장 나와도 논란 우려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을 둔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내부와 외부 출신의 역량을 점검해야 하는 민간 금융사의 이사회에 관치의 힘이 작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부에서 연일 우리금융을 향한 압박 발언을 내놓으며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눈치보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임추위 차기 회장 선임 두고 쏟아지는 권력자들의 발언1일

2023-02-01

보험금 1조원 줄줄 새는데...또 무산된 '보험사기방지법' 논의

보험사기특별방지법 개정안이 올해 첫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면받았다. 보험사기액이 연 1조원에 달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관련법 개정 문제에 국회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수율 저조...보험사기법 ‘유명무실’ 지적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3-01-16

“새출발기금, 여전히 제 기능 못해”…모럴해저드 우려 지적도

시행 한 달째를 맞이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출범이후 첫 주였던 10월 13일 기준 온라인 플랫폼 접속자 45.5만명, 콜센터 연결 5.6만명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

2022-11-16

“90일 버티고 빚탕감 받겠다”…새출발기금 ‘고의 연체’ 우려 확산

#.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빚으로 막는 신세가 됐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월 400만원 이상 발생한다. 갈수록 이자 감당이 어려워진 A씨는 곧 시작될 새출발기금에서 부채 탕감을 받기 위해 일부러 ‘90일 연체’ 조건 만들기에 나설 생각이다. 대출 이자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 사이에 연체 바람이 불고 있다. 연체 90일

2022-09-28

NHN 본사 앞에 모인 소액주주연대…“주주가치 제고 나서라” [현장스케치]

22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NHN 본사 사옥 앞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NHN소액주주연대 회원 10여 명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가 참석했다. 주주연대가 본사 앞에서 마이크를 든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주주연대가 모인 건 오너일가가 기업가치를 훼손해 주가가 급락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2022-09-22

스텝 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IPO 도전기, 이번엔 괜찮을까

카카오모빌리티가 IPO 절차에 다시 착수했다.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모건스탠리, 크레디트스위스, 씨티그룹글로벌마켓 등 5개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 5465억원을 기록하면서 증시를 노크할 만한 실력을 증명했다. 2020년 매출(2081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미 증시에 상장한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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